“한국 남성들은 동남아 등지로 돌며 차일드 섹스 투어리즘에 빠져있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7-06-13 11:54
북한은 性的착취등 세계 최악 인신매매국 지목
美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 남성은 미성년자 성매매 관광(child sex tourism)에 빠져 있다.’ ‘북한은 남녀 성인과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최악의 국가.’ 한국은 원정 성매매의 주요 수요자이면서 국내외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나라이고, 북한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라는 부끄러운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 이같이 기술했다. 미 국무부는 자체 조사 분석과정을 거쳐 매년 한 차례씩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두언을 통해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이자 국제 노예무역의 새로운 형태이며, 인신매매 퇴치야말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덕적 소명”이라면서 “범법자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동들을 영리 차원에서 희생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여성을 성 착취 목적으로 사고 파는 나라=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 여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종종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과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에 상업용 성착취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한국 여성의 해외 매춘을 지적한 말이다. 한국은 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국가 여성들이 성착취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성매매 목적의 외국 여성 수입국임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국제결혼 브로커가 개입해 성 착취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은 미성년 성매매 관광 수요자=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자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라고 지목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비록 한국이 해외여행 중 미성년자의 성 착취와 연관이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는 관련법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다만 2006년 성매매방지법 혐의로 190명을 조사해 36명을 기소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성매매와 성 착취 행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국=북한은 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군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등급, 2등급, 주의요망 2등급, 3등급 등 총 4단계로 차별화하고 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줄곧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 부문에서 한국은 최상의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TVPA가 제정된 이듬해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는 TVPA가 제정된 이후 올 3월까지 총 77개국으로부터 1175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작년에는 234건의 인신매매 사례가 보고됐으며 한국은 이 중 20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남자도 팔려간다=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올해도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 목적으로 남녀 성인과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국가로 보고했다. 수만명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성적 남용이나 인신매매 기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은 밀매조직들에 붙잡혀 중국인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팔려 나가거나 강제노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억압적 시스템이 있다=북한은 15만~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억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의 자국 공관이나 기업 등 매우 인기 높은 해외 근무직종에 자국민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동과 의사소통에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급여도 북한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좌에 입금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레이더기지 국가로 검토될 정도로 미국과 우호적인 체코는 북한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을 폐지해 현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권이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 모두 귀국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