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유례없는' 성매수자 조사 배경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25 17:53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검이 지난달 인천공항신도시 내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데 이어 25일 성매수 혐의자 1천여명에 대해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에 직접 나서고 성매수자 소환 조사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지난달 공항에 파견돼 있는 수사관들을 통해 공항신도시에서 안마시술소들이 현란한 간판을 내걸고 전단까지 돌리며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이 한국의 관문이어서 성매매가 횡행할 경우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검찰은 지난달 27일 새벽 이들 업소 3곳을 급습,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압수한 매매장부를 토대로 매출 규모를 파악해 업주 1명을 구속 기소,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 업주의 처벌로 공항신도시 내 성매매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 1천여명이 넘는 업소 이용자들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 검찰은 이후 사법처리 여부 등 사건 마무리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진 듯했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조회 결과 경찰과 군인,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까지 망라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매수자 명단 공개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특히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보도자료를 내거나 검찰을 직접 방문,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법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한때 성매매 단속과 성매수자 입건은 경찰이 해 왔던 일이고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기도 했으나 결국 재발 방지와 여론을 감안,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성매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1천여명 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만큼 발뺌이 통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형사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죄질을 따져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으나 "가능한 여러 처리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형사 입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소환대상자가 1천여명에 달해 수사인력을 총동원해도 오는 8월 말에나 조사가 끝날 것 같다" 며" 조사를 끝내 놓고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1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