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방지법 교육 받는다

여성단체 경찰청 방문 계기… 특별감찰반 구성 인성 강화

전국 233개 경찰청 경찰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매매방지법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현직 경찰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신규임용 경찰에 대한 인성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여성단체 대표 4인이 군산 현직 경찰의 성매매 사건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5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대표·김금옥 정책국장, 새움터 김현선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정미례 대표 등 여성단체 대표 4인은 경찰청을 방문, 강대형 생활안전국장 등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강 국장은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경찰 성매매 관련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미아나 성매매 문제에 소홀했으며 심각성을 못 느껴 문제가 커졌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신규임용 경찰에 대한 인성 검토를 강화해 성매매 업주와 경찰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주와 유착된 경찰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대표는 “성매매의 상징지역이 된 군산에 대해 담당 경찰서장의 직위해제라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특별관리로 성매매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모범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소방서와 자치단체 경찰청이 합심해 집창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전, 단수 등 행정처분과 소방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20일부터 전국에 진술 녹화실을 설치, 여성기동대로 구성된 성매매긴급구조센터를 설치해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성매매금지법 통과라는 국가적 정책이 수립된 만큼 성매매 문제에 대한 변화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전국 233개 경찰서 경찰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연합이 주체가 돼 ‘성매매방지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요청했다.

이날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여성경찰기동대 반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군산 경찰 성매매 사건으로 의기소침한 경찰을 격려했다. 또 이명숙 변호사, 김미령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등으로부터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송옥진 기자 soj@iwomantimes.com(우먼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