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로 성매매 고리 끊어야

[내일신문 2006-09-19 17:27]

<성매매특별법 시행2년, 무엇을 남겼나> ② 성매매 근절 대책

업주들 재산은닉 교묘해 환수 난항

수원지검 강력부 환수 선례 남겨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업주들의 범죄수익 환수가 필수지만 이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동안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속은 성공했지만 이른바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이 빠져나간다는 ‘풍선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교육·처벌 강화’와 ‘성 판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지도 강화’ 못지않게 성매매 업주를 대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운 좋아 범죄수익 환수 가능했다” =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04년 12월 성매매 알선 증기탕과 불법오락실을 운영해온 수원과 화성 지역 특급호텔 4곳을 적발, ㅅ관광호텔 대표 최 모씨 등 3명을 기소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초부터 2004년 중순까지 자신의 호텔 3층과 4층을 윤락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매달 1200만원씩 받았고 2004년 9월부터는 아예 자신이 직접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차려 1700여명의 남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했다.

이때 검찰이 주목한 것은 성매매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였다. 검찰은 최씨가 윤락행위알선 장소 제공으로 임대료 수익 1억8000여만원을 얻었고 직접 윤락행위를 알선해 1억여원을 벌었다는 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 2억80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또 수원 ㅋ호텔 지하 증기탕에서 48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 모씨를 상대로 4억3000여만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당시 두 사건을 담당했던 최운식 검사(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장부와 카드 내역을 압수할 수 있었던 행운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가·차명 계좌추적 사실상 어려워 = 수원지검 강력부처럼 성매매 현장 적발 때 장부와 카드 내역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는 게 검·경의 고민거리이다.

성매매 업주들이 여러 개의 가·차명 계좌로 서너차례씩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사인원도 빠듯해 계좌추적에만 오랜 기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현실도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수원지검 김호정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이지만 성매매 범죄수익은 환수조치가 더 어렵다”며 “운 좋게 장부나 통장, 관련 계좌를 발견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청 홍태옥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장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법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간단치 않은 것 같다”며 “성매매 행위로 얻은 수익과 업주 재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도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재판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미례 팀장은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상 실제 업주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해 성 산업 구조의 알선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성매매는 드러내지 않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매매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지지공동체 김미령 소장도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을 상품으로 보고 이득을 취하는 기업형 업주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성매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전예현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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