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고, 탄압하였던 윤석열의 정치 인생은 마침내 끝을 내렸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을 이끌기까지 지난한 과정이었다.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모색했던 내란수괴 세력은 시민과 법 앞에서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며 아전인수 격의 태도를 취하였고, 내란수괴 세력과 국민의 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균열이 극단으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파면 선고를 지연시켰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면의 밤은 지속되었다.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젠더폭력 당사자,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세입자, 농민, 이주민 등 이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호명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내란수괴의 정치는 여성의제 예산 삭감, 노동권 탄압과 노조법의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성평등 도서 폐기, 중증 장애인 취업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되었으며, 그 정치의 끝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비상계엄 선포였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극단을 달린 것이다.

 

  ‘폭주하는 남성성’으로부터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광장에 나왔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살고 싶은 내일을 위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다양했고, 그들이 바라고 외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논의 내에서도 ‘나중’으로 미뤄지고 포함되지 못해오던 것이기도 했다.

다양한 시민의 얼굴은 젠더폭력 당사자, 퀴어,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농민, 세입자였으며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생명을 가진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인지한 채 함께 공존하는 사회, 억압없이 모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 경쟁없는 사회, 배제와 차별없는 사회였다.

 

  그 중에는 성판매 여성도 존재했다. ‘폭주하는 남성성’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행위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논리가 기승을 부려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고, 성매매피해지원체계의 예산이 삭감되어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가 문을 닫고, 여성들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하는 ‘광고죄’로 성판매자가 처벌되어 벌금형에 내몰렸다. ‘돈’을 받았기에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 당하더라도 캠 앞에서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기에 불법촬영 피해가 아닌 ‘초상권 침해’로 사건이 접수되어야 했다. ‘폭주하는 남성성’, ‘남성’만을 대변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판매자는 사회적 · 법적 처벌 이중 억압 상태에 놓여야 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이런 사회를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으려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젠더노소 평등한 세상을 열기 위한 서막일 뿐이다. 성판매여성은 남성권력을 위해 존재하되, 보이지 않을 것을 요구받고, ‘음란’이라는 남성중심적이고 허황된 규율에 의해 사회적·법적 처벌 처벌을 받아왔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성판매여성을 향한 사회적·법적 처벌 중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성판매자와 손을 맞잡고 남성권력과 ‘음란’과 ‘자발’이라는 남성중심적인 허황된 규율, 성판매자를 사회적·법적 처벌하는 이 사회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우리는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한다. 남성중심적인 정치경제로 직조된 노동체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지 않는 사회, 여성의 몸과 성판매 노동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하고 이익을 탈취하는 사회,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자본가들은 더욱 배를 불리는 사회에 저항한다. 젠더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종국에는 모든 여성이 ‘매춘화’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수 많은 이들이 평일과 주말 밤낮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였다. 그 광장에서 우리는 ‘소수’라고 불리었던 이들이 절대 소수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그 안에서 연대를 나누었다. 우리는 뭉칠 수록 강하며, 우리가 나눈 소수자‘들’의 연대는 마침내 ‘폭주하는 남성성’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몰아낼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을 시작으로 우리는 젠더노소 평등 세상, 사회대개혁, 체제전환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저항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04.0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