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에서는 성판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통한 성매매여성의 법적.사회적 처벌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시작점으로 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소 크고 막연한 얘기이다보니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뭔데?”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되다보니…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개입’의 내용에 대해 구체화해나가고자 하고 있어요.

성매매산업 개입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여성의 몸이 이윤으로 활용되고 모두가 자본의 규율에 맞춰 스스로를 상품화해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 

이 어려운 말들은 어떤게 실현된 모습일까? 어떤 상황과 의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요구해나가면서 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자, 이러한 고민과 요구들을 이어오고 있는 다른 현장의 얘기들을 나눠듣는 간담회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지난 1월 9일, 두번째 간담회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홈리스행동과 있었어요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상황에서의 고민, 공공성 확대.전체 노동 조건 개선과 같은 큰 차원의 요구들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요. 여성들의 성원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돌봄 제도에 대한 요구를 작은 것부터 쌓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최저층의 사람들에게 최저선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한 제도로 바꿔나가며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었어요. 필수재의 부족, 소득기준선 이하의 소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체감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격차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는 점도 나누었습니다. 

홈리스현장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고민도 청해들을 수 있었어요. 여성홈리스 비가시화, 청소년 홈리스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한국의 제도 현실에 대해 들을수 있었고, 성매매여성의 생계, 취업, 주거 지원이 여성들의 삶의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 공동시설 위주로만 주거지원이 제공되는 시설화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자원을 넓혀가는 방안, 성매매산업 외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얘기를 들고 갔는데도 선뜻 여력 내어주신 빈사, 민유, 홈행 감사해요🫶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뭔데?”에 대해  구체화해보고자, 아직은 크고 무거운 얘기만을 들고 시작한 불처벌 간담회 기획은, 구체화를 위해 뭐가 필요할까를 열심히(괴롭게ㅠ) 고민중입니다. 

고민을 더 다듬어,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이어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