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에서는 한국사회 성매매문제를 여성 성적 종속이 남성의 즐거움이 되는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의 문제, 여성노동.불안정비정규 노동의 어려움과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비롯한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인해 자원없는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대책으로서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 여성의 몸을 이윤으로 활용하는 성매매산업이 비공식경제 영역으로 자리함으로 인해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알선자, 구매자,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룸에서는 이에 대해 성매매가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남성권력과 이를 활용한 이윤 창출 시스템의 문제임에 대해 짚어내지 못하고 개인간의 판매, 구매, 알선 ‘행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여성을 향한 성적 규율에 의거한 비규범적 여성 처벌을 반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한 여성의 ‘음란’ 처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판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통한 성매매여성의 법적.사회적 처벌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시작점으로 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말도 어렵고, 막연하잖아요.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뭔데?”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며!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개입’의 내용에 대해 구체화해나가고 싶어하고 있어요.
성매매산업 개입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 해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여성의 몸이 이윤으로 활용되고 모두가 자본의 규율에 맞춰 스스로를 상품화해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
이 어려운 말들은 어떤게 실현된 모습일까? 어떤 상황과 의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요구해나가면서 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요구들을 이어오고 있는 다른 현장의 얘기들을 나눠듣는 것부터 시작해보고자, 간담회를 요청드리고 있답니다.
지난 12월 16일, 첫번째 간담회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와 있었어요.
이룸이 생각하는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재생산정의 의제와의 연결점,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불처벌 이후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
성매매여성 불처벌을 구체화할 때 어떤 부분을 채우면 좋을까,
성매매여성의 권리, 재생산권리에 대한 고민들
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연한 기획에도 선뜻 시간 내어주신 셰어 감사해요🫶
이룸의 ‘성매매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개입의 내용 쌓기’ 고민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