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한다! (참가자 발언문, 연대 발언 포함)

지난 5월 15일 있었던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발언, 연대발언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한다!
성매매 업소-경찰유착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 12일, 연합뉴스는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 기사에서 동대문 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인 A경위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성매매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공유하는 단톡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성매매 업주와 동행하여 성매매 단속을 했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하는 부서로 성매매 업주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이와 같은 부서에서 풍속팀장을 맡았던 경찰 및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하여 단속 정보를 공유해 성매매 업주를 비호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찰과 성매매업소의 유착이야말로 성매매 산업이 비대해지는 원인이다. 동대문구는 지금 재개발로 철거된 청량리 집결지 뿐 아니라 장안동의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동대문 경찰서는 이를 축소하고 알선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장안동 안마시술소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령했던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동대문 경찰서는 관내 성매매 업소들을 축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꾀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대문 경찰서를 믿고 성매매 알선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동안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룸은 청량리 집결지의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동대문 경찰서의 성매매에 대한 몰인식과 유착 소식을 꾸준히 접해 왔다. 버젓이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기하던 동대문 경찰들을 10년 넘게 목격해 왔다. 2007년에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업주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동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부터 들어야 했다. 2017년, 청량리 집결지 재개발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동대문 경찰서 강력팀장이 청량리 집결지 조직폭력배 두목 가족의 부고장을 돌렸다는 소식, 조직폭력배와 단합대회를 갔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어야 했다. 그간 성매매 알선을 방기하다가 재개발이 가속화되자 조직폭력배가 앞장 선 세력의 신고에 발맞춰 단속을 강화하는 장면을 직접 마주하기도 했다.
본 단체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 알선자와 유착한 경찰을 믿지 못해 성매매 과정에서 알선자 및 구매자에 의한 폭력피해를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한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에게 고압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매매 알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성매매 알선자들은 여성들에게 경찰과의 친분을 스스럼없이 자랑하며 신고해봤자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성매매 알선자와 경찰의 유착은 성매매피해여성을 사회 정의로부터 배제하고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경찰이 성매매 산업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 동대문 경찰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성매매 업소와 동대문 경찰서의 유착 및 비호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현재 수사 중인 동대문 경찰서 경찰들을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직무유기와 범죄 가담행위로 강력처벌하여 일벌백계하라!
둘째, 동대문 경찰서의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행위는 단지 몇몇 경찰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동대문경찰서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여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성산업 축소와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셋째, 성산업 축소와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조직과 수사 제도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경찰은 성매매 산업과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춘 성매매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라!
2020년 5월 15일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경북새날상담소, 공동체도꼬마리,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다시함께상담센터, 두레방, 라라스쿨, 마산YWCA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막달레나공동체,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사회적협동조합두잉,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소한사람들의인권이야기, 수원여성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보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여수새날지기상담소,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유니브페미, 유프라시아의집, 자활지원센터 넝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춘천길잡이의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집, 현장상담센터협의회, 휴먼케어센터
지난 5월 15일 있었던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발언, 연대발언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참가자 발언]
1. 천호동집결지 화재 사건에서 본 성매매업주와 경찰 유착
– 김효정(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지난 약 27년 간 강동구 천호동 집결지여성들을 지원해온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은 해당 지역 성매매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과 천호동집결지 성매매업주들과의 유착에 대한 제보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적발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의 경위와 성매매업주 유착사건이 놀랍기도 하지만 새삼스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착 사건은 천호동, 동대문구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수없이 나타나왔기 때문이며, 이것은 경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호동 집결지 또한 다른 지역의 경찰 유착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경, 천호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구매남의 소란으로 경찰출동이 있었을 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천호동 집결지 부회장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고로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자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이 확연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수사 경찰은 천호동 집결지의 또다른 업주였던 조합장으로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소의 정보를 받았고, 실제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업주로 지목하여 왜곡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집결지는 담당 경찰에게 정기적 상납을 해왔는데, 화재사고 직후 집결지 단속이 심해질 것을 예상하여 집결지회장이 담당 경찰에게 식사대접을 다녀왔다는 현장 성매매여성의 증언이 있었으며, 심지어 천호동 집결지의 경찰 단속에 대해 “단속 전에 경찰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 할 것이다”라는 말을 집결지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경찰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업주들과 유착되고 정기 상납을 관행처럼 받아들이면서 성산업의 비호세력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정작 법은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또는 가벼운 징계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불법적 성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과 불법세력들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불법성매매의 단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 상담지원 과정에서 본 성매매사건 경찰수사과정 문제
: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쪽입니까? 성매매를 방지하고 싶은 게, 진짜 맞나요?
– 김민영(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집결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이 상담소에 구조요청을 할 때, 꼭 부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경찰들은 업주와 매우 친하니, 관할서에 절대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원들이 동행하여 업소 안에 있는 여성의 짐을 빼내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여성이 업소의 물건을 훔쳐나오지는 않는지 집요하게 캐물으면서 업소의 사유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탈출이 채 끝나지도 않은 업소 앞 대로변에서 곧바로 여성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업소와 민사상의 채무는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보면, 경찰은 업주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우선되는 직무라고 여기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매주 영등포집결지를 찾아가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담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업주들의 노골적인 폭언과 제지에 시달리다 못해, 급기야 올 초에는 업주가 상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담했던 것은 당일 폭행 발생 직후, 저희 상담원들이 업주 여럿에게 둘러싸여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순간에, 바로 옆을 지나가던 순찰차가 상담원들의 간절한 손짓도 나몰라라 한 채 그냥 유.유.히. 지나쳐 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나 지척에서도 보지 못한 것인지, 설령 보지 못했다면 순찰이라는 직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럴 줄 알고 타임스퀘어 그 많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번화가에서도 업주들이 거리낄 거 하나 없이 행패를 부렸나. 아무튼 서울청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증거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정황은 물론 여성들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보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경황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정시켰는지, 애무하였는지 따위를 여성들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처음부터 성매매 여성들은 ‘절대 피해자일 리 없다’는 불변의 확신을 갖지 않고서야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성매매 여성 10명 중 8명이 경찰을 불신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업주와 경찰의 유착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마사지를 표방하면서 성매매업을 이어온 업소A를 세 번이나 고발했습니다. 2017년 두 번째 고발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내려졌는데, 작년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꿔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고 정확한 증거를 일일이 캡쳐해서 고발했지만, 경찰통지서와 불기소이유서는 성매매 알선과 광고행위 모두에 각하를 내렸습니다. 공격적인 단속 한 번 없이, 그저 저희가 고발장에 제출한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하며 입증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 추적이 어렵고, 아이피 주소가 미국이고, 피의자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 불특정하고, 이들이 자진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범행을 자백하기 전에는 기소가 어렵다는 등 수사기관의 무능력함과 열의 없음을 이렇게까지 드러내는 것도 창피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바로 그 사건의 관할서 앞에 와 있으니, “아. 거기 업주랑도 카톡 친구였나보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하루 종일이라도 줄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경찰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불신의 언어와 수치스러운 경험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또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밤낮없이 애쓰는 성실하고 정직한 경찰들이 있음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 서글픕니다. 부디 대한민국 경찰이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알고, 전문가답게 산업화된 성매매업소의 단속기법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그 여성이 알선되고 권유받고 인입되는 과정의 기망과 유인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단죄하는 것이 성매매를 방지할 경찰의 분명한 직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제발 경찰이 누구 편인지를 똑바로 보여주십시오!
3. 성매매 수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 이선미(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심경입니다. 업소 고소를 망설이는 여성들에게 경찰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믿고 맡겨보자는 말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2004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법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설된 성매매전담팀의 덕분이었습니다.
성매매전담팀의 역할은 단지 성매매 사건을 단속과 수사만 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할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성매매가능 업소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며 업소 운영에 핵심적인 인물을 알아내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매매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처한 인권 유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안에서 여성들은 저희와 같은 현장단체와 함께하며 피해자로 대우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였기에 이전의 ‘윤락행위등 방지법’때처럼 성매매행위자로 처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당했던 폭력과 불법 요소를 폭로하는, 직접적 고소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고소를 통해 수사 기관은 (바지사장이 아닌)실제 업주와 알선업자들의 불법 행위와 여성의 몸을 착취하여 벌어들이는 막대한 영업, 임대 수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실질적 카르텔을 파악할 수 있어 법을 집행하는데 가속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용기있는 증언, 현장여성단체의 조력, 전담팀의 법 집행의지, 이 삼박자로 인해 성매매 사건에 대한 고소와 입건율은 높아졌고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눈에 띄게 축소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부터 이렇게 수년간 전문성을 갖춘 성매매전담반이 해체되었습니다. 성매매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수사는 지능팀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의 성매매전담팀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성매매방지법 이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이를 곧바로 성매매 신고 건수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현장에서 여성들을 만나는 저희도 용기를 낸 여성들에게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업소 단속을 맞아 조사를 받는 중에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얘기하면 그 누가 사실 그대로 업주의 불법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성매매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하루가 다르게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결코 그 알선고리와 거대한 카르텔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전담 수사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연대 발언]
– 이가현(페미당)
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갑 지역구에 출마한 페미당 이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한 유권자가 자신은 여자장사를 한다며, 돈을 많이 번다며, 너 하나 먹여살릴 만큼은 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자회견을 하러 오면서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경찰서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냐구요.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씀드리니, 그거야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결정된 뒤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공무원의 가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본인과 아들의 이름으로 3차례에 거쳐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려가며 일했던 여성들에게는 낙인 외에는 무엇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와 경찰이 원하는 대로 어쩔 때에는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가, 어쩔 때에는 풍속을 해체는 윤락여성이 되었다가, 성병 강제검진을 해야 하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가, 감금 교육으로 갱생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가 마음대로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청량리의 거의 모든 여성들은 성매매 업주와 지역 경찰과의 유착 때문에 경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찰에 상납을 잘 하지 않거나 경찰과 사이가 틀어진 업주의 가게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속 때 지구대 담당 경찰들과 업주들이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풍경은 여성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성매매는 남성카르텔이 만들어놓은 성차별과 성폭력의 최전선 그 자체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여성의 몸을 착취해 이윤을 취한다는 점에서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N번방 수사처럼 성매매를 수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알선자와 구매자를 구속해야 할 판에 경찰과 범죄자의 유착이 웬 말입니까? 경찰이 수호해야 할 정의에는 성구매를 하거나 성구매로 돈을 벌 권리만 있고, 여성의 권리는 없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여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경찰 또한 공범입니다. 범죄를 알고서도 눈감아주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큰일도 아닌 일이었겠지만 지금 경찰과 성매매업주의 유착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경찰과 성매매업주의 유착이 끝나지 않는다면 한국은 만년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 유착을 끝냅시다.
논평성명서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