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매매는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나요?

그것을 알려주마 / 이룸에게 물어봐 / 성매매 Q&A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불편한 현장을 한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왜 성매매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종류의 논쟁만 반복되는 것인지 신기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질문들 속에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작은 궁금증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입장’을 점검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성매매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은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성매매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응원해야 하는 일은 함께 응원하고, 분노해야 하는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아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함께 만든 그 길이 우리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박하게 바랍니다.

 


 

Q1. 성매매가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불법화 되었는데, 왜 길거리에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업소를 직접 신고한 적도 있지만, 영업이 중단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었고, “물증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식의 답변이 오고, 과거 단속 사례를 열거하곤 하는데, 단속이 돼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많아 보였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성매매 업소들은 경찰이 알아서 단속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경찰,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뤄지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이 많은데, 그 동네 경찰, 검찰은 무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법이 사문화된 실정이 아닌지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A. 네!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 법이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가? 에 대한 답은

1. 물증확보..;; 가 어렵다.
2. 국가적으로 성매매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3. 성매매 규모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4. 너무나 돈 되는 장사라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또 장사를 하려는 업주를 막을 수 없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서울지역에도 아직 여러 곳이 성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근처에는 어김없이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 치안센터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째서 단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증거 부족, 인력부족, 성산업의 거대한 규모 등을 핑계 삼기는 하지만 역시 수사당국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해요. 물증이 없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의 고상한 버전일 것입니다. 차 배달만, 안마만, 술 판매만 했다는 업소의 괴상하리만치 엄청난 수입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증언을 확보하는 성의 있는 수사 없이 ‘물증’타령만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실제로 2008년도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장안동 안마시술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성과를 보인 바 있어요. (같은 경찰서 관할인 전농동 성매매집결지는 아직 건재하지만요.) 현행법상으로 성매매업소는 분명 불법인데도, 경‧검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문화 탓도 있을 것이고요, 심심치 않게 기사가 나오듯 정기적인 상납과 비리,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로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제도적/절차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경찰에게 ‘업소단속을 강화하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단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또한 처벌하는 현행법 때문에 치밀한 수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매매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사법당국의 가을날 코스모스만큼이나 연약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질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끈질기게 영리한 수사와 단속을 펼쳐내는 경찰을 기대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일까요? 성매매단속에도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수사의지를 가진! 엘리엇과 올리비아가 절실합니다. 원츄!

 

미드 ‘로앤오더:성범죄전담반’의 형사 엘리엇과 올리비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철저한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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