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상담현황과 분석

2010년 주요 상담현황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pdf1.2M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2010년 주요 상담현황

 

들어가는 말

 

성매매와 관련한 상담은 단지 법으로 규정된 ‘성매매피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생계와 생활, 그리고 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매년 수치화된 상담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해주는 성매매 피해지원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보완되어야 할 지원방향에 대한 힌트를 생산하고자 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0년 주요 상담현황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온 상담소 [이룸]의 상담통계 추이와 비교할 때 그다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성매매 구조의 문제 상황은 여전히 주로 빚과 생계, 전업의 문제로 귀착된다. 덧붙여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법률문제보다 장기적인 생계수단의 부재가 안정적인 전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될 시기의 피해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업소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주와 사채업자들의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종속 형태가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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