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의 정보집적 반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지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여성폭력피해자의 정보집적을 반대하고,

여성가족부에 피해자지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이하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집적을 반대하고, 자산조사 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여러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시행을 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시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여성가족부는 2010년 12월 시설입소자의 정보는 수기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단체가 수기로 보고를 하더라도 지자체 공무원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집적해야만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보다는 업무의 효율성만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바,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정책과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여성폭력피해자의 정보집적을 반대하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 일시,장소 : 2011년 3월 8일 (화) 오전 12시30분, 여성가족부앞(청계광장)

■ 사회: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 집회순서

1. 여는말 및 경과보고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2. 발언

-배인숙(한국여성의전화 오래뜰 시설장, 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송미헌(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원장, 전)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3. 퍼포먼스

4. 성명서 낭독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전자정부화대응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논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