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공동성명]
정부와 한전은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및 UAE 원전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9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40일 간 우회송전 가능성 또는 지중화 방안을 비롯한 대안을 논의하고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이 지금까지 폭력적으로 강행해 온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나, 협의체 구성이 단지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민들의 삶과 생태를 고려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이미 2006년부터 8년 동안 싸워왔으며, 지난 해 이치우 씨의 분신 이후 최근까지도 수많은 주민들이 연일 부상을 당하면서 생명을 걸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의 삶과 생태를 파괴하는 송전탑 건설을 폭력적으로 강행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동안 정부와 한전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전력난 우려와 그 대책으로써의 신고리 3호기 가동을 통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필요성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이 공사 강행의 실제 이유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하 UAE)과의 원전 수출 계약상의 조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책임을 밀양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와 한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업적 홍보용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한전의 UAE 원전 수주 과정은 처음부터 저가 입찰에 원전 건설 자금 절반에 대한 한국 측 부담 약속, 원전을 지키기 위한 군대 파견 조건, 핵폐기물 재처리에 관한 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패널티 계약까지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개탄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도 핵 발전의 위험성과 반생태성을 무시하며 기만적으로 원전을 홍보하고 수출해 온 한국 정부와 한전이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과 이윤을 위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밀양 주민들과 국민들, 나아가 UAE의 민중들과 생태에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이미 우리나라가 23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국토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핵 폐기장, 송전탑 추가 건설 또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앞으로도 밀양에서와 같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리, 월성 등 그간 가동되어 온 원전에서도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부품 납품 비리와 부실정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의 확대가 아닌 현재의 원전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로,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생태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근본적인 탈핵 대안 마련이다.
한전이 밀양에 건설하려 하는 초고압 송전탑은 24시간 코로나 소음이 울려 비가 오는 날이면 80M 이내 인근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으며 불꽃까지 튀어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가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3단계 발암매개체로 분류하고 있다.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실상 수도권으로 집중될 전력 공급을 위해 밀양을 비롯한 수많은 송전탑 건설 지역의 주민들과 생태계가 폭력적으로 짓밟히고, 파괴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생산, 공급 방식의 불합리와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반드시 폐기하고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 공급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주민들의 삶과 생태를 파괴하는 송전탑 건설 강행에 맞서 연일 생명을 걸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의 여성들과 주민들의 생명을 건 싸움을 적극 지지한다. 이에 우리는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 반생태적인 에너지 생산,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탈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주민들의 삶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라.
1. 박근혜 정부는 UAE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UAE와의 원전 수출 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1. 박근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 공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라.
1. 박근혜 정부는 반생태적이며 파괴적인 위험성을 지닌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와 수출을 중단하고 탈핵을 위한 생태적 에너지 정책 대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
201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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