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상담현황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에서는 2006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해 성매매의 현실과 변화를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담소[이룸]은 이 작업에 기반 해 성매매피해지원 사업 계획의 방향을 세우거나 성매매정책제안, 대중 인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소에서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사업을 계획 할 때 활동가들이 진행한 상담, 지원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공식 상담 통계로는 여성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7년 상담현황 분석에서는 기존 통계 자료에서 나아가 상담소 [이룸]에서 접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좀 더 자세한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에 진행한 상담카드를 다시 들추어 선불금 규모, 업소 지역분포, 업종 별 지역분포, 상담의뢰계기를 재조사하였다. 이 추가 항목들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와 피해의 변모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성매매 현황에 대한 상담소 [이룸]의 관심은 2008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두 사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해온 네이버 지식인 답글 달기 온라인 아웃리치에서 나아가 질문과 답변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려진 공간에 노출된 자료들로 성매매피해여성의 현실과 성산업의 면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함께 2008년의 다른 사업인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적 차별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치와 피해를 알아보려 한다. 상담현황분석과 이 두 사업이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을 조금이나마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불금’, ‘다방’, ‘유흥업소’, ‘마이킹’(선불금), ‘사기고소’ 등으로 지식in 질문을 검색하여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자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였고, 상담소의 지원 내용을 소개하며 상담소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2차 상담을 유도하였다.

1. 상담 건수와 상담 방법

(1) 상담 건수

2007년 한 해 동안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서는 내담자 322명의 상담 1,289건을 진행하였다. 2007년에는 2006년에 크게 늘었던 상담건수가 소폭 증가하면서 안정되었고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1회 상담 진행 후 2차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1회성 상담이 늘어났다. 2006년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 온라인 아웃리치로 상담소가 알려지면서 상담건수가 2005년보다 8.34배 증가하였었다. 2007년 상담건수는 2006년보다 230건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22배 많아지고, 상담 인원은 137명이 늘어 1.74배 증가하였다. 1인당 상담건수는 5.72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었다. 상담자 1인에 대한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1회성 상담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상담인원, 상담건수, 상담자 1인에 대한 상담건수

연도	상담인원	상담건수	상담자 1인에 대한 상담건수(건)
2005년	75	127	1.69
증가폭(배)	2.47	8.34	3.38
2006년	185	1,059	5.72
증가폭(배)	1.74	1.22	0.70
2007년	322	1,289	4.00

(2) 상담 방법

상담 방법은 전화 > 사이버 > 내방, 방문 > 기타 순으로 전화 상담이 827건(64.16%)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 역시 대면 상담인 내방, 방문 상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내방, 방문상담 비율이 26.25%에 달했던 2006년과 달리 내방, 방문상담 비율(16.14%)이 사이버상담(17.77%)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07년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1회성 상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상담방법

구분		계	내방, 방문	사이버	전화	기타	기타내용
05년	인원	127	17	49	54	7
	%	100	13.39	38.58	42.52	5.51
증가폭(배)		8.34	16.35	2.65	11.94	0.86
06년	인원	1,059	278	130	645	6	팩스
	%	100	26.25	12.28	60.91	0.57
증가폭(배)		1.22	0.75	1.76	1.28	4.17
07년	인원	1,289	208	229	827	25	fax, 우편 등
	%	100	16.14	17.77	64.16	1.94

2. 성매매 피해자 특성

(1) 연령

표  연령

구분		15세이하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미상	계(명)
05년	인원			36	2	1	1	35	75
	%	0.0	0.0	48.0	2.6	1.3	1.3	46.6	100
증가폭(배)				2.42	9	1		2.20	2.47
06년	인원	0	2	87	18	1	0	77	185
	%	0	1.08	47.03	9.73	0.54	0.0	41.62	100
증가폭(배)			2.50	1.23	1.44	1		2.34	1.74
2007년	인원	1	5	107	26	1	2	180	322
	%	0.31	1.55	33.23	8.07	0.31	0.62	55.90	100

1회성 상담의 경우 연령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 미상이 전체 피해자의 56%에 달하고 있다. 미파악한 자를 제외한 연령 분포는 20～29세 > 30～39세 > 16～19세 > 50세 이상 > 40～49세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2005년,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대가 연령 분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통계에서 20대와 30대가 40%가량을 차지하고 10대와 40대 이상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현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 때문에 업소 취업, 인터넷 성매매 등을 통한 10대 성매매가 많지만, 10대만을 담당하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 존재해서 상담소[이룸]에서 10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40대 이상의 경우는 20대, 30대와 비교해 선불금을 받는 경우가 적고, 마담과 같은 중간 관리자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지원 요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10대와 40대 이상은 2007년 통계에서 적은 수치를 나타낸 연령 군이지만 각기 미성년이고 일 하는 데 필요한 ‘자원’ 경쟁력이 낮은 중년층이기에 20대, 3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성매매 유형

성판매 형태 분포는 룸살롱, 단란주점, 다방, 안마시술소 등 다양한 업소가 포함된 산업형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파악 > 전통형, 자영형 > 기타 > 출장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성매매 유형

구분		계(명)	전통형 전통형: 업소 혹은 업주에 고용된 상태에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 특정지역을 점위하고 무허가업소 형태 혹은 여관업 등으로 등록해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임. 예) 전통적인 집결지(미아리, 청량리, 용주골, 부산완월동 등)에서 이뤄지는 형태	산업형 산업형: 유흥․향락업소에 고용되어 업소가 제공하는 본래의 서비스와 성매매를 같이 제공하는 형태 예) 유흥업소,단란주점(보도방을 통해서 공급된 경우도 포함),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에서 이뤄지는 형태, 전화방이나 화상방 등에서 이뤄지는 형태	자영형 자영형: 업소 혹은 업주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형태 예)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원조교제 등	출장형 출장형: 업소 혹은 업주(포주)에 고용된 상태에서 특정장소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 예) 여관, 여인숙 등에 나가서 하는 성매매 형태	기타	미파악
05년	인원	48	6	14	1	3	24
	%	100	12.50	29.17	2.08	6.25	50	0
증가폭(배)		3.85	2.83	9.71	4	0.33	0.67
06년	인원	185	17	136	4	1	16	11
	%	100	9.19	73.51	2.16	0.54	8.65	5.95
증가폭(배)		1.74	1.12	1.69	4.75	7	0.94	2.91
07년	인원	322	19	230	19	7	15	32
	%	100	5.90	71.43	5.90	2.17	4.66	9.94

※ 기타 내용 : 맥주양주집, 보도방, 유사성행위, 호스트바, 휴게텔, 노래방, 착석바, 크라브, 섹시바, 스포츠마사지, 여관, 나이트클럽, 대딸방

2007년의 상담현황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품접객 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다방)의 종사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기타 > 미파악 > 안마시술소 > 성매매업소 > 위생접객업소 > 외국인 전용클럽 순으로 업소 형태 분포가 나타났다.

표  성매매 업소 형태

구분		성매매 업소 전통형 업소형태를 의미한다. 대규모 성매매집결지와 ‘판자집’, ‘벌집’, ‘펨푸집’으로 불리는 군소규모의 성매매업소.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까페, 레스토랑, 인삼찻집),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살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생접객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와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 목욕장 업소, 이발소	안마 시술소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	외국인 전용클럽	*기타	미파악	계
05년	인원	6	30	0	10	0	10	19	75
	%	8	40	0	13.33	0	13.33	25.33	100
증가폭(배)			3.47		2.40			0.89	2.47
06년	인원	17	104	1	24		22	17	185
	%	9.19	56.22	0.54	12.97	0	11.89	9.19	100
증가폭(배)			1.89	5	0.75			2.06	1.74
07년	인원	19	197	5	18	1	47	35	322
	%	5.90	61.18	1.55	5.59	0.31	14.60	10.87	100

3. 상담내용과 지원내용

(1) 상담내용

표  상담내용

구분	계(건)	탈성매매	빚문제	구타	감금	위협	성폭행	인신 매매	질병	진로	사회시선낙인	기타
05년	185	32	54	-	-	40	-	-	5	6	7	41
	100	17.30	29.19	0	0	21.62	0	0	2.70	3.24	3.78	22.16
증가폭(배)	10.58	7.63	10.37			4.58			28.40	22.83	6.71	13.41
06년	1,958	244	560	23	33	183	15	24	142	137	47	550
	100	12.46	28.60	1.17	1.69	9.35	0.77	1.23	7.25	7	2.40	28.09
증가폭(배)	0.95	0.70	1.14	0.65	0.73	0.88	3.07	0.17	0.77	1.04	1.02	0.89
07년	1,851	171	641	15	24	161	46	4	109	143	48	489
	100	9.24	34.63	0.81	1.30	8.70	2.49	0.22	5.89	7.73	2.59	26.42

이 통계는 2007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의 모든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담내용은 빚 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 탈성매매 > 위협 > 진로 > 질병 > 사회적 시선, 낙인 > 성폭행 > 감금 > 구타 > 인신매매 순이다. 성매매피해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불금 때문에 업소를 이탈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근무 상황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보통 빚 문제와 함께 탈성매매,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문의한다.

기타 상담으로는 업주의 임금체불, 성구매자의 처벌 여부 및 처벌 형량 문의, 업소신고, 호스트바 종사 남성의 선불금 사기 피소 및 업주의 협박․강요,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행동,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사기 등이 있었다.

경찰에 의한 피해는 성매매피해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는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가진 자가 성매매여성의 피해와 고통을 직시하기는커녕 단속과 처벌을 빌미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이용한 경우다. 첫 번째 사례는 성매매 단속을 나온 사복 경찰이 실제 성관계까지 가진 후에 경찰임을 밝히고 여성을 조사한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단속에 걸려 수사가 진행 중인 여성을 술자리에 불러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조사결과를 잘 꾸며주겠다고 협박하며 술시중을 들게 한 사건이다. 단속 때 성관계를 맺은 경찰의 사건은 피해여성이 사건화하여 피해를 볼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술자리로 피해여성을 불렀던 경찰의 사례는 법적 대응을 하여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경찰은 해고와 함께 직무유기로 처벌되었지만 처벌 형량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 외에 특이한 경우로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성매매를 결합한 신종 범죄가 있다. 성구매자나 성매매 여성에게 채팅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해야 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조사 무마의 대가로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2) 지원 내용

상담소[이룸]에서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법률지원 1,053건(49.6%)이고 두 번째가 심리정서적지원 978건(46.07%)이다. 이에 비해 의료지원과 관련기관연계는 각각 42건(1.98%), 27건(1.26%)으로 법률지원, 심리정서적지원보다 현저히 낮다. 또, 법률문제 지원 없이 의료지원이나 직업훈련지원연계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표  지원내용

연도	인원	지원 건수 (계)	심리정서적지원(건)	관련기관연계(건)				현장 구조(건)	의료 지원(건)	법률 지원(건)	기타(건)
				지원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직업훈련및취업알선기관	기타
05년	75	208	97	1			1	1	1	101	6
	%	100	46.63	0.48	0	0	0.48	0.48	0.48	48.56	2.88
증가폭(배)	2.47	7.94	7	4	0	0	3	14	45	7.34	22.33
06년	185	1,652	679	4	27	5	3	14	45	741	134
	%	100	41.1	0.24	1.63	0.30	0.18	0.85	2.72	44.85	8.11
증가폭(배)	1.74	1.29	1.44	1.50				0.07	0.93	1.42	0.16
07년	322	2,123	978	6	19	2		1	42	1,053	22
	%	100	46.07	0.28	0.89	0.09	0	0.05	1.98	49.60	1.04

※기타내용 : 성구매자처벌,정보제공,서류발송,쉼터문의등

1) 법률 지원

법률 지원은 법률상담 > 수사동행 > 소송지원 >수사의뢰 순으로 총 276명, 1,053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2005년, 2006년과 마찬가지로 법률상담이 형사 고소, 민사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표  법률지원

연도	인원	지원건수(건)
		계(건)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동행	소송지원	기타
05년	75	101	80	1	13	4	3
	%	100	79.21	0.99	12.87	3.96	2.97
증가폭(배)	1.67	7.34	8.28	9	2.23	8.25	2.67
06년	125	741	662	9	29	33	8
	%	100	89.34	1.21	3.91	4.45	1.08
증가폭(배)	2.21	1.42	1.37	0.56	2.38	1.09	4.50
07년	276	1,053	907	5	69	36	36
	%	100	86.13	0.47	6.55	3.42	3.42

2) 의료 지원

2007년 의료 지원은 15명, 42건으로 산부인과 질환이 가장 많았고, 기타 > 치과 > 외과 > 내과 ,안과 > 한방 순으로 지원을 하였다.

표  의료지원

연도	인원	계 (건)	지원건수(건)									한방
			치과	외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기타
06년	21	45	1			3	16	4			19	2
	%	100	2.22	0	0	6.67	35.56	8.89	0	0	42.22	4.44
증가폭(배)	0.71	0.93	5			1	0.94	-			0.53	1
07년	15	42	5	4	3	3	15				10	2
	%	100	11.9	9.52	7.14	7.14	35.71	0	0	0	23.81	4.76

4. 추가조사를 통해 알아본 2007년 상담 현황

2007년에는 상담소 [이룸]에서 접한 보다 구체적인 성매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들이 선불금 규모, 업소 지역분포, 업종 별 지역분포, 상담의뢰계기 등을 재조사하였다. 1회성 상담의 경우에는 위의 추가 조사 항목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어 정보가 있는 항목만을 분석하였다. 2007년 상담소 [이룸]에서 진행된 상담에 한정되었고, 조사 대상 항목마다 조사대상 수가 달라 대표성이 낮지만 조금이나마 성매매 현실의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미흡한 조사이지만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표6 상담내용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상담의뢰동기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여성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의뢰계기를 재조사 하였다.

(1) 조사 대상

표  추가조사 대상 인원

조사 대상	1회성 상담	지속상담	계
인원	207	56	263

상담소[이룸]에서 상담을 진행한 인원 중 부채규모, 업소 지역, 업소 유형별 지연분포, 상담의뢰계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내담자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1회성 상담은 207명, 지속 상담은 56명이다.

(2) 부채

성매매피해자들이 상담을 의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빚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263명 중 빚 규모가 조사된 인원 186명의 총 부채를 알아보았다. 부채의 세부 형태로는 업주, 사채업자, 소개소에서 빌린 선불금, 여성들이 업소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기타로 집안 빚이나 체납 휴대폰 요금 등을 분류해 조사하였다.

표  부채 유형 별 규모

총 부채 (단위:천원)	선불금				개인사채	기타
	계	(업소)	(사채)	(소개소)
3,250,560	2,400,800	1,985,550	283,250	132,000	728,000	113,960
100%	73.86%	(82.7%)	(11.79%)	(5.49%)	22.4%	3.51%
32억556만원	24억80만원	19억8550만원	2억8325만원	1억3200만원	7억2800만원	1억1396만원

186명의 부채 누계는 3,250,560,000원, 1인당 평균 부채는 17,476,130원이고 부채의 73.86%가 선불금이었다. 선불금 2,400,800,000원 중 82.7%인 1,985,550,000원이 업소 선불금이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선불금이 11.79%인 283,250,000원, 소개소에서 받은 선불금은 132,000,000원이었다.

가장 채무가 많았던 사람은 선불금 100,000,000원, 집안 빚 400,000,000원 총 500,000,000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가장 적은 빚은 호스트바 동료의 선불금 보증 빚 500,000원이었다. 선불금이 가장 많았던 경우의 금액은 강남의 유흥업소 일을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160,000,000원이고, 최저 선불금 금액은 업소에서 받은 1,000,000원이었다.

(3) 업소 지역 분포

263명 중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는 148명의 지역 분포를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였다. 국외로는 일본 업소에서 일했던 2명이 있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31.08%, 14.86%로 전체의 45.94%를 차지하였다.

표  지역 별 업소 분포

업소 지역 분포
서울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전남	인천	총계
46	22	10	9	8	8	8	6
(31.08%)	(14.86%)	(7%)	(6.08%)	(5.41%)	(5.41%)	(5.41%)	(4.05%)
대구	울산	제주	충북	부산	대전	강원	일본	148 (100%)
6	5	5	4	4	3	2	2
(4.05%)	(3.38%)	(3.38%)	(2.7%)	(2.7%)	(2.03%)	(1.35%)	(1.35%)

지역 별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울은 청량리 집결지와 장안동 마사지 업소가 있는 동대문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14명이 일 했던 강남지역이었다. 경기 지역은 소도시 별로 큰 편차 없이 업소들이 분포해있었다. 이 이외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세 지역에서는 평균 7.83명이 일을 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군부대가 많아 성매매 수요가 많음에도 2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상담소[이룸]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117(여성폭력피해자 응급지원센터), 1366(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여성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연계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상담소를 선택할 경우도 지리적 위치가 고려될 것이라 추청되기 때문이다.

표 13 도시, 도 내 업소 분포

서울 46	경기 22	전북 10	경북 9	경남 8	충남 8	전남 8
강남구 14	시흥 4	전주 4	구미 3	거제도 2	당진 2	광주 5
동대문구15	안양 4	정읍 2	포항	김해 2	서산 2	여수 2
영등포 4	성남 3	전북 2	서부시장	창원 2	태안 2	목포
중랑구 4	안산 2	남원	영천	거창	아산시
마포구 2	파주 2	장수	울릉도	진주	천안
용산구 2	광명 2		울진
강서구 1	평택 1		경북1
송파구 1	일산 1
성북구 1	남양주 1
서초구 1	의정부 1
서울 1	안성 1
인천 6	대구 6	울산 5	제주 5	충북 4	부산 4	대전 3
용현동	대구 5	울산 5	제주도 5	청주 2	연산동	대전 3
인천 5	자갈치마당			금왕	괘법동
				제천	부산 2
강원 2	일본 2
원주	일본 2
강원 1

※ 도시명, 도명, 나라명이 표기 된 경우는 구체적인 지명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임.

148명 중 업소 유형이 파악된 101명이 일했던 업소 유형을 분석하여 성매매 집결지, 다방, 단란주점/룸살롱, 안마, 기타로 업소 유형 별 지역 분포도 살펴보았다. 표5 성매매 업소형태의 성매매 업소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 조사에서도 식품접객의 단란주점/룸살롱이 가장 많았다.

집결지와 단란주점/룸살롱, 안마, 기타 모두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신종 성매매 형태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서울지역이 가장 많았다. 티켓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다방은 대부분이 충청 이남에 있었다.

표  업소 유형 별 지역 분포

업소 유형 별 지역 분포
집결지	다방	단란/룸	안마	기타
서울9	경북5	서울19	서울8	서울9
경기2	경기3	경기14	광명	경북2
	경남3	인천6	울산	전주2
	충남3	전북5		일본2
	전남 광주3	충남4
계 11	계 17	계 48	계 10	계 15

※ 기타 내용 : 인터넷, 맥주양주집, 보도방, 유사성행위, 호스트바, 휴게텔, 노래방, 착석바, 크라브,

섹시바, 스포츠마사지, 여관, 나이트클럽, 대딸방

(4) 상담의뢰계기

표  상담의뢰계기

빚독촉, 협박	사기 피고소	탈성매매	빚
58	42	25	22
단속,구조,조사동석	민사	의료	혼인신고
17	11	10	9
2차 강요	고소 문의	구매자	임금체불
6	5	4	4
금전피해	불안	성구매자 처벌문의	경제적 어려움
4	4	3	3
폭행	성판매 처벌문의	명의도용	쉼터
3	2	2	2
기타
14

250명의 상담의뢰계기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빚 독촉과 그 과정에서의 협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사채업자, 소개업자가 선불금을 받기 위해 여성들을 사기로 고소하고 형사합의를 본 뒤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빚 독촉, 협박과 함께 사기 피고소 경찰 조사, 민사 피소 등 법률적 대응도 상담의 주요한 의뢰계기가 되고 있다. 빚 독촉, 협박, 법률적 절차 이외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로는 탈성매매, 2차 강요, 임금체불이 있다.

빚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사회적 시선을 빌미로 한 빚 독촉과 협박이야말로 성매매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는 요인이 된다.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빚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지만 이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선불금을 빌려 준 업주, 사채업자 등의 통제, 부당한 대우와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도 여성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아 상담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을 의뢰하더라도 업주, 사채업자 등의 착취와 억압 앞에서 약자로 지내왔던 만큼 이들에 대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위의 표8 법률지원 현황에서 드러나듯 실제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 때문에 강자인 업주, 사채업자 등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낙인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표7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많은 심리정서적지원이 수반된다.

5. 2007년 성매매 동향 :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성매매피해여성’의 빚과 빚독촉 피해

표11에서 보여지 듯 상담소[이룸]의 통계에서 업소 선불금이 사채업자나 소개소의 선불금보다 약 5배가량 많다. 이는 업주에 의한 선불금이 줄고 있는 현재의 성산업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빚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이 탈성매매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7년 상담에서 업소를 그만 둔 시점이 가장 오래 되었던 사례는 10년 전인 경우였다. 이외에도 9년～3년까지 성매매를 그만 둔 시점과 상담을 의뢰한 시점이 꽤 차이가 나는 사례들이 많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빌려줄 때 같은 업소에 있는 동료끼리 보증을 서게 하거나 돈을 빌리는 여성에게 보증인을 데려오도록 한다. 여성이 선불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를 이탈하여도 업주는 보증인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보증인이 돈을 갚다가 사라지면 원 채무자를 찾아 나서면 된다. 또, 업소를 이탈한 여성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시 선불금을 줄 때 작성하게 한 차용증으로 사기고소를 하면 된다. 업소를 이탈한 여성이 주거부정의 상태라 경찰 조사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더라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가 되더라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검문, 혼인신고, 취업 등으로 피고소 상황을 알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돈을 갚으면 합의해주겠다는 업주의 협상에 응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대가로 한 선불금을 빌려줄 경우 성매매 알선 및 강요로 처벌을 받는 데다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으로 선불금에 대한 권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점차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업주들의 법적, 금전적 부담으로 선불금을 빌려주는 주체가 업주에서 사채업자, 소개업자로 다양해졌다. 업주들은 사채업자나 소개소에서 선불금을 빌리게 하여 만약의 사태에 생길 법적, 금전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여전히 빚을 빌미로 여성들을 통제한다. 업주들은 사채업자와 소개소가 선불금 대여와 변제를 담당하게 하고 선불금과 관련된 어떤 사항에도 관여를 하지 않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 여성들에게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업주가 아닌 사채업자와 소개업자가 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서 이러한 업주들의 대응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빚임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사채업자의 채권을 무효로 보고 있다. 선불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은 업주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소개업을 겸하는 사채업자들도 많다. 소개업을 병행하지 않아도 여성들 본인이나 업주를 통해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를 나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돈을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룸살롱 테이블 접대나 다방 커피 배달 그 자체만으로는 고이율의 이자를 갚지 못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 이후의 또 다른 변화는 선불금 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으로 발생했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주, 사채업자, 소개업자의 금전적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빚 독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채업자가 여성이 사라지는 즉시 사기고소를 하거나 선불금 차용증을 쓸 때 받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 한다. 여성에게는 일을 할 때부터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가족, 주변인에게 업소에서 일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압박한다.

여성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갚지 못하면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업소 선불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쓸 용도’로 사채를 빌린다. ‘개인사채’라 불리는 이 돈은 결근, 지각, 기타 벌금, 여성에게 책임이 부과된 외상 값 등으로 갚지 못한 선불금 일수를 찍는 데 사용되거나 선불금을 갚느라 부족해진 생활비로 쓰인다. 이 돈은 선불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 소개업자나 업주, 동료가 소개해준 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선불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개인 사채’ 역시 일종의 선불금임에도 업소에서 2차를 나가는 대가로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빚은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업소 선불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에서는 파산지원을 하여 빚 독촉과 빚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한 변제 독촉, 협박이 있음에도 선불금, ‘개인사채’의 금액이 적어져 파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앞으로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0～30대 여성이 소액 때문에 파산자라는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기회비용 손실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여성들이 빚을 빌미로 한 감금, 구타와 같은 극악한 피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이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회적 시선과 낙인 때문이다. 선불금 무효라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여성이 자신의 가족과 애인, 친구들에게 업소 경험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빚과 빚 독촉, 협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는 탈성매매 후 업주와의 연락이 끊겼을지라도 잊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선불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없어도 혼인신고, 출생신고, 취업 등을 앞두고 선불금 문제를 매듭지을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선불금만이 아닌 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가 여성의 성산업 잔존 또는 재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된 2007년에도 여전히 2004년 처음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법이 사회적 인식을 앞서고 있다. 성매매의 문제 원인을 여성의 타락, 비윤리성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성매매의 현실과 성매매피해여성이 외부의 시선에서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