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룸의 시대한탄 ②]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

[2019 이룸의 시대한탄 ②]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위헌 판결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점, 그래서 2020년까지의 유예 기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낙태죄에 전면적인 종지부를 찍지는 못한 아쉬운 판결이지만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은 명징하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떤 주수 제한 없이, 안전하게, 여성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임신 중단이 가능 할 날을 만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매매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없었던 날들도 끝날 때가 되었다. 구매자 남성의 피임 거부와 이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은 성매매 산업 내 압도적인 권력 차이의 결과이다. 돈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권리를 ‘샀다’고 착각하는 남성 구매자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서슴없이 강제적이다.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에 인입되는 여성들에게 ‘불법’ 시술인 임신 중단 수술비용은 감당할만한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며 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인입되는 악순환을 명확히 알면서도 성매매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이를 지원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성폭력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여성이 책임져야 할 여성의 ‘죄’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은 ‘죄를 지은 여성’이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작동한다.

 

국가는 낙태를 죄로 간주하면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낙태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 장려해왔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성매매를 죄로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흥업소를 합법으로 명시하며 관리하고 (‘성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성산업 여성들의 몸을 검진해 온 행태와 유사하다.

 

이처럼 국가는 오랜 기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들의 몸을 활용하며,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비난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은 낙태죄 폐지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낙태죄 폐지에 힘입어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를 요구한다.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처벌받는 일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는 여성의 죄가 아니다.

논평성명서

2013 월간 성판매여성비범죄화 11월(제7호)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C 라디오 <신지영의 뉴스룸>'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EBC에 있습니다.

 

 

방송: EBC FM 신지영의 뉴스룸 (06:05~07:55)

진행신지영

대담해당지역 주민구청관계자

 

 

서울 동대문구의 거리에 흥미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판매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성매매는 자본주의가부장제젠더권력의 문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인데요누가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는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 문장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알려지기로는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합니다성판매여성비범죄화라는 단어익숙하지 않은데요오늘은 이 현수막을 직접 본 주민동대문구에 오래사셨다고 합니다김경진 님과 전화연결을 해보죠.

 

 

신지영김경진님 안녕하세요.

 

 

김경진네 안녕하세요.

 

 

신지영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직접 보신거예요정확하게 어디에서 보신거지요?

 

 

김경진제가 본 건 동대문구 버스라인 쭉 따라서 학교시장 뭐 그런 쪽이었습니다.

 

 

신지영아 이게 지금 한두개가 아닌가보죠?

 

 

김경진예 이게 뭐 한두개가 아니고 하여튼 여기저기 사람 많은 데에 엄청 많이 있어요.

 

 

신지영지금 이 현수막이 뭐가 문제인거죠?

 

 

김경진성판매자라는게 이게 몸파는 걸 얘기하는건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동네에다가어르신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렇게 걸어놓으니까 문제죠 이게대체 애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남사스럽습니다아주.

 

 

신지영성매매 얘기가 붙은 게 남사스럽다고요?

 

 

김경진그거 뭐 잘난 거라고 그렇게 대놓고 현수막을 거냐 이거죠.

 

 

신지영그렇다면 김경진님 생각은 이 현수막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김경진당연하지요빨리 내려야됩니다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지영그러면 성판매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김경진성매매가 이제 범죄적으로 처벌할 일인가 아닌가는 계속 말이 많지요. 범죄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불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무엇보다저는 이런 공공장소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으로는 좀 선정적이라는 거지요이건 지자체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아이들도 다 보고 다니는 학교 시장 이런데다가 이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지영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은요이 현수막의 문구는 성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성매매 여성을 이르는 말일텐데요성판매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김경진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요성매매하는 여자가 불쌍한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다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그걸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서 못하게 해야할 시대 아닙니까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지요남녀가 평등한데 여자들만 벌을 안 받는 건 그거는 역차별이지요. 둘 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자만 범죄자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지영남녀가 평등해야 된다알겠습니다이 현수막 문구 중에 성매매는 자본주의가부장제젠더권력의 문제이다가 있습니다이건 어떤가요이 문장은 남사스럽다거나 아이들 보기 좀 그렇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 성매매는 참 문제가 많은 거지요그러니까 없애야지 이걸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더 기승부리지 않겠어요어떤 내용이건 성매매를 권장하는 것 같은 이런 현수막은 걸려서는 안 됩니다학교 가까운 대로변에도 걸려 있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당장 내려야 합니다이미 민원신고도 했고요.

 

 

신지영민원 신고를 넣으셨나요?

 

 

김경진서명운동도 받을 예정입니다오늘 보고 문제를 느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현수막도 없애고 동네에 유흥업소 그런 것들도 싹 없애도록 항의할 계획입니다.

 

 

신지영큰 계획을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앞으로 더 논쟁이 거세지겠네요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김경진네 감사합니다

활동이야기

2013 월간 비범죄화 10월호(제 6호)

월간 비범죄화 2013년 10월호(제6호)

 

성판매여성비범죄화 학술대회

 

 

일시 2013. 10. 6() 12:30-20:00

 

 

[등록]   12:30 

 

[개회사] 13:00 

 

[주제발표 1] 13:10 – 14:30 

 

주제1 명명의 정치학그래봐야 미끄러지는 이름들

 

 

발표 1) 이 지긋지긋한 논란, ‘거시기로 종식시키다 (김박순자한국에와서여성우월주의로변질된패미니즘연구회)

성노동이냐 성매매냐 담론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이 넓은 성매매 스펙트럼 안에서 

성매매성노동 꼴랑 요 정도로 각 명명이 가지는 한계와 함정을 비켜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냥 거시기라 불러야할 때이다.

 

 

 

발표 2) 호세 꾸엘보 에스뺘뇰을 샷으로 시키는 것과 병으로 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은유학적 주체 (이김순자,연고대)

안주와 주류와 비주류로 명명된 존재들의 의미화 방식이 주체일 때 우리가 갇힐 수 있는 딜레마의 정치학.

 

 

 

[휴식] 14:30 – 14:50

 

 

[주제발표 2] 14:50 – 16:10

 

 

주제 2  제도화 – 통제와 허가의 딜레마

 

발표 3) 금지합법비범죄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다 (박이순자낙성대)

각 국가마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방식의 사법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이 넓은 성매매 스펙트럼 안에서 금지합법비범죄화 꼴랑 요 정도로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함정을 비켜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피로써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발표 4) 체크남방과 민무늬남방이 교차하며 재현하는 이미지 시대의 정치·경제학 (박박순자첨성대)

남방의 존재들이 반복하는 이미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제도로 인한 통제와 허가를 초월한 

디아스포라적 대안을 발견하다.

 

 

[휴식] 16:10 – 16:30 

 

[자유토론] 16:30 – 18:30

1. 업주와 구매자는 처벌하면서 성판매여성만 처벌안하겠다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주장하기

2. 일하는 공간의 안전노동자의 행위성을 드러내면서 성별화된 산업구조를 비판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엿먹이기

3.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노동 극복하기– 한계와 전망

4. 성매매논쟁의 비당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당사자중심주의를 경계하며

 

 

만찬 및 네트워크 18:30 – 20:00 

 

 

주최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성비련)

곰팡이와싸우는세입자연대남성연대반대하는남성모임도우미안쓰는노래방협회딸자식이뭘하고돌아다녀도지지할학부모회목소리작고아름다운꼴페미연대목소리크고못생긴꼴페미연대명절날엄마의파업을꿈꾸는일안돕는딸년모임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야근칼퇴근직장문화확립추진위원회서로비난안하는부모자식연합성구매할생각없는한줌의남성모임성욕의총량을측정계량중인연구자(개인), 시급만오천원시대를꿈꾸는알바인연합애국국민이기싫은국민연합여가부하는일별로맘에안드는여성주의자모임유흥업소서바이벌가이드 '화톡', 한국에와서여성우월주의로변질된패미니즘연구회 (우리 졸라 많지?)

 

 

주관 성비련, 세계여성젠더초월학회

 

 

후원 여성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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