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
여성들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과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곤란함에 처해있다. 얼마 전 전국의 3백여 명 여성들에게 판매되다가 적발된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소식은 그간 우리 사회가 미뤄둔 문제들이 위기 시기 더욱 취약한 이들의 건강과 존엄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계속하여 침해되었고, 코로나19로 임신중지 접근권이 더욱 제약되자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제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20대 국회는 결국 회피하였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입법개정 시한이 반년 남짓 남았다. 우리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300명 의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한다. 지체없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나서라!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건강과 존엄이 더욱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명령하며, 2020년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 6.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논평성명서

[2019 이룸의 시대한탄 ②]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

[2019 이룸의 시대한탄 ②]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

 

낙태가 죄이던 날들이 끝났다.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위헌 판결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점, 그래서 2020년까지의 유예 기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낙태죄에 전면적인 종지부를 찍지는 못한 아쉬운 판결이지만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은 명징하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떤 주수 제한 없이, 안전하게, 여성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임신 중단이 가능 할 날을 만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매매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없었던 날들도 끝날 때가 되었다. 구매자 남성의 피임 거부와 이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은 성매매 산업 내 압도적인 권력 차이의 결과이다. 돈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권리를 ‘샀다’고 착각하는 남성 구매자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서슴없이 강제적이다.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에 인입되는 여성들에게 ‘불법’ 시술인 임신 중단 수술비용은 감당할만한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며 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인입되는 악순환을 명확히 알면서도 성매매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이를 지원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성폭력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여성이 책임져야 할 여성의 ‘죄’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은 ‘죄를 지은 여성’이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작동한다.

 

국가는 낙태를 죄로 간주하면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낙태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 장려해왔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성매매를 죄로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흥업소를 합법으로 명시하며 관리하고 (‘성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성산업 여성들의 몸을 검진해 온 행태와 유사하다.

 

이처럼 국가는 오랜 기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들의 몸을 활용하며,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비난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은 낙태죄 폐지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낙태죄 폐지에 힘입어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를 요구한다.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처벌받는 일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는 여성의 죄가 아니다.

논평성명서

[공동성명]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산부인과 의사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신중지’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 모두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또한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전가에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도록 조장하였다. 정부 시책이 경제 개발과 인구증가 억제를 목표로 할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사실상 조장하였다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갈피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 또한 자주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출산통제와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오히려 생명은 국가에 의해, 때로는 가족의 요구에 의해 선별되고 걸러져 왔다. 부모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10대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의사가 더욱 쉽게 무시되고 있으며, 장애, 질병, 연령, 소득과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보장책은 여전히 매우 협소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상 생명과 삶을 가장 많이 무시해 온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바로 ‘낙태죄’의 본질이다. 이제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것이다.
차별과 낙인, 폭력을 조장하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규범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오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출발점이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삶과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으며 임신과 출산, 태어날 아이의 삶의 조건은 현실의 삶의 조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장애를 지닌 태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이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거나 혹은 스스로 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언제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한 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가부장적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죄’를 내세워 오직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 왔다. ‘태아의 생명권’을 아무리 주장한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결국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임신중지는 처벌하거나, 그 사유를 국가에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도, 임신중지도, 출산도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전가해 온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돌려야 한다.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옳다는 것은 임신중지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주)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이미 그 자체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 ‘낙태죄’ 사용

-국가 또는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낙태’ 사용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시술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 사용

-여성 당사자의 자기 의사가 포함된 의미의 경우 ‘임신중지’ 사용

 

2016년 10월 17일

 

[성과재생산포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장애여성공감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 대구퀴어문화축제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레주파 |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 대구무지개인권연대 | 30대이상레즈비언친목모임 그루터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SOGI법정책연구회 | (사)신나는센터 | 언니네트워크 |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강남역10번출구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국제민주연대 | 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 | 녹색당 여성특위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동국대북한학과여성주의모임 <북펨> |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 무상의료운동본부 | 문턱없는한의사회 |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학생모임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보건의료학생 매듭 |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ueerInPusan | 불교인권위원회 | 불꽃페미액션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 문화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서강대여성주의학회 레페 | 서강대여성주의학회 이음 | 서강대여성주의학회 틀깸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 자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언니네트워크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여성연구자모임 ‘다락방학회’ | 연세대학교문화인류학과대학원 | 연세대학교성소수자인권행동 Queer,WeAre | 연세대학교성소수자중앙동아리 컴투게더 | 연세대학교제27대총여학생회 잇다 | 의료민영화를반대하는전공의모임 | 이화여대여성학과 자치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_단 | 전교조 여성위원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중앙대성평등위원회 | 중앙대여성주의학회 여백 |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트렌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 페미당당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의전화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행동하는의사회

_이상 2개 연대체 및 73개 단체

* 2016년 10월 17일 1시 현재 개인 연명 3,809명

논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