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 결정에 대한 ‘성매매없는세상 [이룸]’의 입장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 결정에 대한
‘성매매없는세상 [이룸]’의 입장

2008년 5월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일 강현준 외 613명이 감사원에 여성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며 위원회는 “민간사업수행자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을 했고 지원사업의 성과도 미미하므로 그 동안의 사업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실시를 결정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 결정은 그동안 여성들을 착취하여 배불린 자들인 업주들의 이익을 국가기관이 보장하게 되는 형국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이 부당한 감사결정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1. 감사청구자의 적격여부와 청구취지의 본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감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여성부의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강현준 외 613명은 성매매여성을 통하여 불법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 성매매업주가 상당수 포함된 자들이다. 성매매방지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업주집단의 이익에 전면 배치된다. 이러한 업주 집단이 이율배반적 감사청구를 한 것은 성매매영업의 걸림돌이 되는 자활지원사업에 흠집을 내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업주집단이 감사청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 또한 그간 업주들이 활동가들에게는 위협과 폭언으로, 성매매여성들에게는 근거없는 내용을 꾸며대어 유포하면서 지원사업을 방해했던 수법의 연장선에 있다.

감사원은 이미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을 벌여들여 기득권력이 된 불법집단의 필요에 부응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빈곤에 내몰리는 빈곤여성(가장)들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관념과 성문화로 인해 성매매산업의 도구가 되고 착취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흔들리도록 협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다음의 한겨레 21에 게재된 기사는 이번 감사청구가 현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미로 작용할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코드감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맹렬한 속도로 참여정부 흠집내기 감사에 나선 감사원 덕분이다. 그런 감사원이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기획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6월 2일 부터 열흘동안 인권위의 인사, 조직, 예결산 내용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지난 5월 29일,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내부논의끝에 ''통상적인 수준의 감사는 받겠지만, 인권위 고유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2001년에 설립된 이래 감사원으로 부터 인사 조직분야 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체로 생각하는 ''CEO대통령''에게 인권위의 각종 권고나 발표등은 눈엣가시일 테니, 감사원의 행보가 이상한 것만도 아니다. 앞서도 감사원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과다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혁신도시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보수언론에 대서 특필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인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인권위에 대한 기획감사는 ''코드감사''의 결정판인 셈이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에 감사원은 검찰/경찰을 능가하는 충견인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라도 너무 감사해 할것 같은 감사원이다. (한겨레 21 6월 10일자 시사넌센스, 이순혁 기자)

이번에 청구된 11개의 국민감사 중 ‘대학의 기성회비를 감사해달라는 청구, 해양오염에 관련된 비리를 감사해달라는 청구, 대법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청구..’등 9개의 감사는 기각되고 한국방송공사 감사건과 집결지 사업 감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국민 감사 청구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은 청구제외대상이 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국민감사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축소 방침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의 근본 취지와 더불어 국민감사의 올바른 취지 또한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된다.

이에 강현준 외 613명의 감사청구자의 적격여부와 청구취지의 본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감사청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2. 사업실적 사업의 의미와 성과

1)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출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인간 쓰레기통으로 발명해낸 수용소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당한 인권침해와 폭력의 기억 때문에 내방 및 상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수개월의 고민 끝에 상담소를 방문한 여성들 다수도 개인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수차례 확인을 받고서야 지속상담과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게 된다. 실상 우리사회는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전까지 사회적 빈곤과 차별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지 못했고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를 방조하고 공모해왔다. 이렇듯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지원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매매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2) 자활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는 실적보다 여성들의 삶.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한 존엄한 인간에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오랫동안 박탈되었던 기회를 조금씩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과 자원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여성 한 개인 개인에게 이러한 지원과 기회는 실로 소중하다. 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그칠 것인가. 성매매업주들처럼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삼아 착취하여서라도 살아남으라고 부추겨야할 것인가. 자활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는 숫자에 불과한 실적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존엄성이 박탈된 성매매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삶, 자신을 긍정하는 삶, 원하는 일과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 있다.

3) 사업의 특수성에 기반해 있는 자활지원지침에 의거한 지원

현장지원센터 이룸은 2006년 4월에 문을 열어 자활지원지침에 의거하여 2006년 46명, 2007년 75명의 성매매여성을 지원하였고, 46명의 여성이 탈업하였다. 지원대상 여부와 탈업시의 지원연장대상은 담당 상담원과의 심층 상담과 방문상담 및 내부의 필터링 지침에 따른 내부사례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그리고 자활사업지침에 지속상담 및 지원인원 한도를 지역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담원 1인 당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사업이 3년째 접어들면서 성매매여성들과 지활지원센터와의 신뢰가 쌓여왔고 지원대상이 늘어나면서 현장지원센터는 오히려 인력을 늘리고 자원을 확장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지, 실적을 부풀려 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상담과 업무를 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실적을 부풀릴 이유도 없다.

4)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동시에 취약한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마련이 자활대책이다.

성매매여성의 절대다수는 어려운 가정환경, 교육과 노동 기회박탈의 결과로 빈곤 재생산의 당사자, 빈곤여성(가장)이다. 이는 빈곤여성이 성매매 산업이 만연한 사회환경에서 쉽게 착취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매매 산업에 한번 유입되면 빠져 나오기 어려운 성매매의 고리 때문이기도 하다. 성매매업주들이 연합하여 감사청구를 한 것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정책마저 악용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은 빈곤여성임과 더불어 성매매여성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사회적 자원에서도 더욱 이탈된다.

빈곤과 성매매의 이중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고립, 빈곤을 재생산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 확대와 동시에 빈곤여성(가장)과 중장년층여성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곧 성매매여성들의 오래된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 확장해 가는 것이 자활지원사업의 최대의 의미이며 성과라 할 것이다.

성매매없는세상<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