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불법 · 선불금 법적무효” 문구 유흥업소에 부착 의무화

 

2. 보건복지부,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남성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려다 무산된 듯

 

3.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가 서울, 부산에서 열림(7면 기사참조)

 

4. 손님에게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

지난해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김씨가 손님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소송을 진행했고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

 

5. 한터전국연합회,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한터전국연합회와 한터여성종사자연맹, 남성단체 대표들이 ‘성매매 방지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방지법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인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냈는지는 무소식

 

6.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간부의 성매수 은폐 사실 드러나

국군 기무사령부 예하부대 A중령과 B준위는 성구매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친구 2명에게 부탁해 대신 형사 처벌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해 5월 사건조작 사실을 알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 처리하지 않고 자기네 선에서 유야무야

 

7. 제주 성매수 공무원 무더기 입건, ‘공직사회 술렁’

지난 2월,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 시내 한 휴게텔 업주를 수사하면서 카드 명세서 내역 등 성매수자 7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청 간부, 교사, 군인 등 공무원 21명의 성매수 혐의가 드러났음.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8. 노래방도우미 기절시킨 후 밤새  태워 끌고 다닌 남성 벌금 700만원 선고

최씨는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실신시켰음. 재판부는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개소리를 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 걱정까지 해주고 앉았는 아량넓은 재판부라니. 이 넓은 아량을 대체 어이할꼬

 

9. 서울시, 재개발 계획 확정… 청량리집결지 내년 철거

‘청량리 588’로 불리던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종전 계획상 촉진구역에 포함됐던 성바오로병원과 대로변 상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규모가 축소돼 추진된다는 소식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0. 룸살롱 황제 이경백, 가짜 담보 위조서류로 허위 대출 받은 혐의로 조사중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은 지난 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 고용,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수감됐다가 올해 7월 17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혼자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뇌물을 상납한 경찰관들을 줄줄 불어 전․현직 경찰관 18명이 추가 구속됐다. 이미 경찰 자체 감찰로 경찰관 6명이 파면․해임, 33명이 징계를 받은 후이다.

석방된지 두달만인 지난 9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경백을 다시 체포해 조사했다. 운영하던 유흥업소 종업원 28명에게 선불금 31억여 원을 줬다는 가짜 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경찰은 체포 당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었다고. 검․경 힘싸움을 하는듯한 모양새인 와중에, 조작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언니들은 어찌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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