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나비들에게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추진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친고죄 폐지를 위한 움직임


 -19대 국회 여야에서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판사 학계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의견 일치


친고죄 조항, 무엇이 문제?


친고죄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내외에 불과하며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이 고소취하 협박을 경험하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 넘어진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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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혼자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하세요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