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빚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 예견된 죽음,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2011년 3월,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또 자살했다.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2010년 7월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은 업소와 여종업원 간의 노예계약과 고리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사건들이다.
‘마이킹’에 대한 빚독촉과 성매매 강요,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이 이들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매번 경찰과 검찰은 단순 신변비관 자살 또는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시켜 왔다. 그러나 이는 성산업 구조에 고착된 인권유린과 관행이 성매매방지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발족


이에 전국의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총 63개 단체는“포항 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종업원 7명을 자살로 내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살한 여성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또 핫라인(010-2811-0365)을 개설하여 자살한 여종업원과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 6일‘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
를 위한 공동행동’에 1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포항시장, 경찰청장, 여성가족부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4월 27일 1시에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포항 사건을 통해 본 성산업 착취구조 실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고리대금 사채… 비상구는 있다!- 포항 유흥업소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1. 성매매를전제로한‘선불금’,‘ 마이킹’과같은채권은, 채권의형식에관계없이법적으로무효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2.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가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사채업자가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여성과 가족들에게“빚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선이자와 같이 미리 떼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복잡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간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 [이룸] 상담소 02.953.6279


 


•단속 사각지대 키스방“딱 걸렸네”..서울특사경, 48명 덜미, 2011.4.18
•강남오피스텔 기업형 성매매 무더기 적발, 2011.4.18
•포항 유흥업소 여성 잇단 자살,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시사매거진2580), 2011.4.17
•포항경찰의‘성매매 방지’캠페인 업주들 저지로 파행, 2011.4.15
•집창촌 폐쇄·단속 반발 성매매 여성들“생존권 보장”집회, 2011.4.14
•대구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선고유예, 2011.4.14
•탈북여성 70명 인신매매 후 성매매 강요, 2011.4.12
•경북경찰청, 유흥업소겿종업원 자살방지 대책위 구성, 2011.4.8
•포항지역 유흥업소 대책위 핫라인 개설, 2011.4.6
•현직 세무서장이 유흥업소 탈세 돕고 성접대 받아, 2011.4.6
•경찰, 강남 유흥업소 필로폰 성매매 수사, 2011.4.4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잇단 자살…여성단체“인권착취 업주 처벌해야”,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