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收 비상… 5년前 연말정산까지 뒤져 세금 걷는다, 조선일보. 2013.12.04.>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왠 연말정산 타령이냐구요? 언니들이랑 딱히 상관도 없을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번 호의 밑도 끝도 없

 

는 ‘망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통상 1~2년 사이의 기록에서 과다공제를 찾던 국세청이 5년까지 조사범위를 대폭 늘린 것은 최근 불거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풀이된다.” <5년 지난 연말정산 때아닌 ‘세금폭탄‘, 부산일보,  2013.10.21.>

 

 

 

정부가 세금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이전에 걷어들인 세금중에서 잘못 깎아준 세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최대 3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단속했는

 

데 올해는 5년 전까지 뒤졌다고 하네요..

 

정부가 작정하고 탈탈 털다보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는 3만 8000여명을 잡아냈다면 올해는 20만명을 잡아냈답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걷는 일은 중요하지요. 다만 부자들, 고액체납자들을 잡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들, 서민들만 있는 대로 쥐어짜서 세금걷기에 혈안이 돼 있

 

는 꼴이니 분통 터지는 거지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와 서민들이 봉이다 보니 이놈의  유리지갑을 그냥 확 뿌사깨고 싶네요.

 

관련 기사의 리플에는 ‘신호위반 단속도 심하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단속단속단속… 망상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언니들도 지금 같은 생각 중이신가

 

요? (찌찌뽕!) 왜 이리 연말이면 빡쎄게 단속이 있었는지, 연말연시, 퇴폐업소 척결!을 내걸며 업소 단속이 심한 것도 벌금 물려서 국고 채우려는 것 아

 

닌가! 하는 거지요. 에라잇 젠장!!! 이래저래 춥고 서러운 겨울이네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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