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보고서(2007)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성매매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2차피해’의 의미

 

Ⅱ. 본 론

 

  1. 2차 피해의 원인과 유형·사례

(1) 독립성과 배려가 부족한 조사환경

(2)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사태도

(3) 조사과정에서의 불편하고 불필요한 발언들

(4) 대질조사와 관련한 문제들

(5) 그 밖에 : 2차 피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매매 피해’ 사례

  1. 대안

(1) 제도적 물리적 대안

1) 경찰 ·검찰의 조사공간과 업무공간의 분리

2) 진술녹화와 녹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3) 피조사자의 권리 고지를 의무화

 

(2) 문화적 대안

1) 경검찰 내 성매매 관련 인권의식의 강화

2) 적극적으로 피해자권리 찾기

 

(3) 수사 기법 수사 관행을 다시 생각해보기

1) 관행적 대질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2)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내는 방식의 함정수사

3) 성매매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Ⅲ. 결 론

‘권리’의 출발로서 ‘피해’를 말하기

 

《 부 록 》

 

[자료1]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지침(경찰청)

[자료2]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자료3]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자 권리 찾기 가이드’

발간물